금년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외교적, 안보적 체제보장을 거론했지만, 정작 북한경제의 회생을 위해 절실한 대북제재의 완화나 해제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독자제재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의 완화 내지 해제에 대해 북한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9월 29일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총회 연설에서였다. 그 뒤로 북한은 이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선언>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공동번영과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사업의 추진 뿐 만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대북 제재의 완화와 해제라는 대북 유인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유엔 및 미국이 북한에 부과한 제재 현황과 함께,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그리고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위한 제도적 단계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들과 향후 한반도에서 전개가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점검하였다.

I. 문제 제기
II. 북한의 국가전략노선 전환과 경제적 배경
III. 대북 경제제재의 유형과 현황
IV. 대북제재의 완화·해제 방안과 국제금융기구 가입 절차
V. 정책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