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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검증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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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일기, 안제노
소속 및 직함 북한연구실, 평화전략연구실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INSS 전략보고
권호사항 (1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15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북한   #비핵화   #검증전략   #한반도전략   #북핵문제   #국제원자력기구   #김일기   #안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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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미가 「판문점 선언」과 「북미공동성명」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면서,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협했던 북핵 문제가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통해 볼 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검증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비핵화 과정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검증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검증 협상은 ‘포괄적·일괄타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행과정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검증 목표는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의 폐기를 포함해야 한다. 셋째, 검증 주체는 IAEA와 미국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으나 우리 정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검증 절차는 신고서 제출 → 현장사찰 및 시료분석→ 추가사찰 등의 순서로 진행하되, 핵심대상에 대한 검증 절차를 최대한 축소·단축하여야 한다.
목차
I. 문제 제기
II. 비핵화 검증을 위한 구성요소
III. 과거 북한 비핵화 검증의 역사와 문제점
IV. 북한 비핵화에 대한 검증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