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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체제전환의 對韓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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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형석
소속 및 직함 평화전략연구실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INSS 전략보고
권호사항 (3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27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동유럽   #체제전환   #대한   #시사점   #한반도전략   #시장화   #민주화   #개혁개방   #북한체제   #북한경제개발   #이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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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80년대 말부터 동유럽 구사회주의 국가들은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를 붕괴시키면서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고 세계경제 질서에 편입하려는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들 국가들의 체제전환 시기는 국가마다 개혁의 속도와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사회주의체제의 부분적 개혁이나 보완이 아닌 경제적으로 시장화, 정치적으로 민주화,사회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전면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체제전환은 경제영역의 변화가 정치적 영역과 결합되어야 가능하고, 계획경제라는 구조적 제약이 지배엘리트나 대중의 이해관계와 특정한 양태로 결합하여 집합적 행위로 표출될 때 개혁개방과 체제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체제변화는 축적된 긴장과 모순, 경제적 어려움의 누적, 대중 불만, 권력자의 신뢰감 상실, 외부적 요인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목차
I. 서언
II. 동유럽 국가별 체제전환 과정
III.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교훈
IV. 북한의 체제변화 가능성
V. 향후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