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권력이 세습될 때마다 ‘유훈통치’ 즉 불변성과 연속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그리고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 세습 전후에, 통치의 목표, 체제와 방식에 매우 다른 점이 존재했다. 여기서는 김정일 시대의 선군통치(1994-2011)와 김정은 통치(2011-현재)를 비교한다. 첫째, 대외안보전략, 둘째, 정권체제, 셋째, 정권주도세력이 비교항목이다.
선군통치의 대외안보전략의 핵심은 한미와의 잠정 타협에 기반한 긴장완화였다. 북한은 3중의 이득을 취했다. 첫째, 한미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완화되었다. 둘째, 핵/미사일 개발 및 국내 체제 재정비에 필요한 원조와 자금을 벌어들였다. 셋째, 협상 지속을 통해 위협 완화 및 원조 획득의 이득은 누리되, 회담을 지연시키고 합의 성사는 거부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시간을 벌었다. 이러한 전략 기조 하에서, 1993 제네바 합의, 2000/2007 남북정상회담, 2000-2007 한국에 대한 긴장완화 활용 정책, 2003-2008년 6자회담이 추진되었다.
김정은 통치의 대외안보전략의 핵심은 모든 대내외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핵/미사일 능력을 증강시키는 것이었다. 목표는 3가지이다. 첫째, 대미 확증 보복 능력 완성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우위를 확립한다. 둘째, 증가된 핵/미사일 능력을 지렛대로, 북한에게 구조적으로 유리한 한반도 안보 질서를 구축한다. 셋째, 북한의 최대 입장을 한미가 수용하도록 강요한다. 북한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핵/미사일 능력이 증강되고 그리하여 안보 정세가 한미에 더 불리해질 것이라고 협박한다.

대외전략

국정체제

국정주도세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