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4일,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내 최대 규모의 포격과 미사일 공격을 우크라이나 동부, 남부, 그리고 북부 3면에서 일제히 퍼부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다.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onetsk People’s Republic: 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uhansk People’s Republic: LPR)의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유지군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만이고,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며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의 러시아군을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지 9일 만이다. 군사훈련을 빌미로 작년 4월과 11월, 10만 명이 넘는 대규모 병력을 국경지대에 위협적으로 배치하며 구소련 국가들의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신규가입 중단과 동유럽,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나토의 군사 행위 중단을 요구해온 러시아는 결국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선택했다.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된 작년 11월부터 국내외 유수의 정책연구 기관들은 푸틴의 의도와 전략적 계산, 향후 전망, 그리고 그 동북아적 함의에 대해 많은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 위기를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나토의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 전략 실패로 보고 그 원인과 함의를 논의한 연구는 드물다. 본 이슈브리핑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동아시아에 주는 함의를 미국의 억지력 약화 차원에서 살펴본다. 최근 국제안보이론에서 논의되는 “기정사실(fait accompli)화” 전략과 “징벌실행력(feasibility of punishment)”에 초점을 맞추어,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 병합에 이어 이번에도 “확전 사다리(Escalation Ladder)”의 몇 단계를 뛰어넘는 과감한 도발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하고, 이번 미국의 대러시아 억지 실패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북한의 오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I. 러시아의 기정사실화 전략과 억지 실패

II. 억지실패의 원인: 징벌실행력의 부재

III. 억지실패 이후: 중국, 북한, 그리고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