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가 대응해야 할 주요 외교정책 쟁점으로 경제안보가 부상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수급에 비상이 걸렸고, 작년 가을 요소수 대란으로 국민의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 우한의 봉쇄 여파로 자동차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자동차 생산이 일시 정지되는 사태도 맞았다. 그로부터 반년 전 2019년 7월 한국경제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 3품목의 대한국 수출 통제로 타격을 입었고, 2016년 사드(THAAD) 도입에 따른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도 겪은 적이 있다.
이렇듯 경제적 위협이 이어지면서 국민 여론의 흐름도 흥미롭게 나타났다. 2021년 11월 동아시아연구원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수행한 국민 대외인식조사에 따르면 <그림 1>에서 보듯이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최우선 과제로 경제외교 강화가 꼽혔다(35.9%). 국민은 한미동맹 강화(30.9%)나 북한 비핵화(19.6%) 등 군사 안보적 이슈 못지않게 경제 이슈에 민감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안보 문제의 본질은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에 따른 취약성이 안보 리스크를 야기한다는 데 있다. 한국과 같이 개방과 지구화의 혜택을 누려온 국가는 사드나 반도체 보복사태처럼 상대국이 상호의존의 네트워크를 의도적으로 훼손할 때 커다란 충격을 입게 된다. 이른바 ‘상호의존의 무기화’를 통한 경제 강압(economic coercion)에 취약한 것이다.

I. 왜 경제안보인가?

II. 경제안보 부상의 배경

III. 과잉 안보화와 남용(濫⽤)의 위험

IV. 신정부의 과제
1. 경제적 억지전략
전략적 자율성
전략적 필수성
정치적 실행력
2. 전략적 관여전략
한미일 협력
동지국 연합 (like-minded country coalition)을 통한 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