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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ICBM기술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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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상민
소속 및 직함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북한군사연구실) 연구실장
발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지 논평·이슈브리핑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화성-17형   #북한 ICBM   #미사일체계   #대량살상무기   #무기개발   #비핵화   #대북억지전략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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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2년 3월 25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4일에 발사된 화성-17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의 사진과 제원을 공개하였다. 화성-17형은 최대정점고도 6248.5㎞까지 상승하며 거리 1090㎞를 4052초간 비행해 동해 공해상의 예정 수역에 정확히 탄착 됐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3월 16일에 실시한 시험발사에서 실패하고서 8일 만에 재발사에 성공한 셈이다. 4년 4개월 전인 2017년 11월 29일 발사했던 화성-15형은 한번 만에 성공했던 데 비해 화성-17형은 50% 수준의 신뢰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실패 후 8일 만에 재발사에 성공한 것은 기술적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ICBM 개발에서 최대의 난관은 마하(Mach) 20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지구 대기권을 뚫고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재진입 기술에 있다는 점에서 화성-17형을 완성된 무기체계로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화성-17형 개발에서 북한에게 남은 과업은 다탄두를 각각 별개의 목표물로 유도하는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Multiple Independently-targetable Reentry Vehicle: MIRV) 기술과 지구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목차
1. 화성-17형 시험발사 평가

2. 북한의 ICBM 개발 전망 및 과제

3. 북한의 전략핵무기 개발 이후

4. 북한의 전술핵 개발 위협

5. 북핵 억제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