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래 김정은의 북한은 급진화(radicalization) 양상을 표출한다. 북한은 혁명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고히 하면서 끊임없이 외부 세력에 위협받는다는 ‘피포위 의식’(siege mentality)을 소환한다. 북한은 2018년 국제사회에서 ‘보통국가’가 되기 위한 ‘사회주의 문명강국’ 담론을 강조하고, 경제 발전 및 핵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노선’을 결속한 후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을 선포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짓밟힌 최대 존엄은 자존심 회복과 주민 통제를 위해서라도 다시금 그들에게 익숙한 공식인 ‘급진화’를 선택한 양상이다. 북한은 2022년 4월 현재 사상, 경제, 대외정책, 핵전략 등 전방위 영역에서 급진화 되었다.
북한이 2021년 내내 강조했던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척결 운동은 사상 측면에서 급진화이다. 청년의 머리 모양과 말투까지 규제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으로 현시된다. 경제 측면에서도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시장•경제적 요소가 배척되고 ‘자력갱생•자급자족’ 기반 구축을 위한 중앙 차원의 경제 통제가 강조된다. 특히 올 2월 14기 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된 “국가 유일무역제도 복원”은 기업 자율화 대신 중앙집권적 무역 체계를 부활한 것으로 역시 급진화 현상이다.

북한의 급진화

북한의 향후 행보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Joe Biden) 행정부의 정책 평가

정책 제안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