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현재 북한 비핵화는 요원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audacious initiative)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사흘 후 북한은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본문은 북한의 핵 정책 전반을 분석한 후 향후 행보를 전망한다. 이를 바탕으로 담대한 구상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한국과 미국의 북핵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은 강경한 대남·대미 정책을 지속 중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그해 10월 스웨덴 실무 접촉에서 북한은“ 조선 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가능하다”면서 북한 비핵화가 아닌 ‘조선 반도 비핵화’를 주창하였다. 두 달 후 미국과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사실상 거부하고 “자력갱생을 통해 미국 제재 봉쇄 책동을 총파탄”낸다는 정면돌파전(“현 정세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 돌파전을 벌릴 데 대한 혁명적 노선”)을 당 중앙위 7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 공식화했다.

북한의 전략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한미 공조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