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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30년, 북핵 문제에서의 ‘중국 역할’ 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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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동률
소속 및 직함 동덕여자대학교 중국외교학과 교수
발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지 논평·이슈브리핑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한중 관계   #한반도   #북한 비핵화   #통일   #이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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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중 정치외교 관계 30년의 역사는 사실상 북한 및 북핵 문제가 압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한국의 대중국 외교에서 북한 및 북핵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한중 수교 이후 최근까지 북한 및 북핵 문제에서의 ‘중국 역할’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한국은 중국과의 수교이후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관계 발전이 진행되면서 북한 및 북핵 문제에서 중국 역할을 한국의 희망대로 견인할 수 있다는 기대를 키워왔다. 특히 2015년 한중관계가 이른바 ‘최상의 관계’로 발전했다고 자평하면서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 역할’에 대한 기대도 함께 상승하였다. 즉 2015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이후 중국의 한반도 통일 지지에 대한 기대로 중국역할론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런데 정작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중국 역할이 시험대에 올랐을 때, 중국은 한국정부가 기대하고 요청했던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중국 역할에 대한 한국정부의 기대가 자의적 희망이었음이 확인되었다. 곧바로 중국에 대한 실망과 비판으로 이어지면서 북핵 고도화에 대한 ‘중국 책임론’이 등장했다. 그리고 중국책임론은 급기야 사드 배치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통한 중국 압박으로 빠르게 전개되었다.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이제는 ‘중국소외론(china passing)’이 등장하였다. 그런데 시진핑 집권이후 7년간 중단되었던 북중 정상회담이 2018년 3월에 전격적으로 재개되면서 북중관계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배후설을 제기하면서 중국의 개입을 견제했다.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은 결렬됐고 남북한 관계도 다시 교착상태에 빠진 반면에 북중 관계가 오히려 복원되면서 한반도에서의 중국 역할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