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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20차 당 대회 ‘보고’의 대외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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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한권
소속 및 직함 국립외교원 부교수
발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지 논평·이슈브리핑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0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북한 비핵화   #한반도   #통일   #김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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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전체 공산당원 중 전국에서 각 지역과 다양한 직업군의 대표들이 5년마다 한 차례씩 모여 향후 5년 간 당을 이끌어갈 중앙위원 200여 명과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중앙기율검사위원 등을 선출하고, 당의 헌법인 당장(黨章)의 개정안을 처리하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이다. 2022년의 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20차 당 대회)는 9,671만 여명의 중국 공산당원 중 총2,296명의 대표명단이 2022년 9월 25일에 공식 발표됐으며, 10월 16일에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개막 선언과 함께 7일 간의 일정으로 22일까지 개최되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3연임 여부와 함께 이번 당 대회가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개막일 행사에서 발표되는 중국 최고지도자의 업무 ‘보고(報告)’일 것이다. ‘보고’의 내용에는 지난 5년간의 업무 성취 및 평가와 함께 향후 5년의 국정에 관한 주요 분야 별 정책적 방향성과 핵심 개념들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번 20차 당 대회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1시간 44분에 걸쳐 총 14,400여자로 구성된 ‘보고’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에서는 국가 안보 및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에 관한 언급이 비교적 많이 언급되었으며, 이 외에도 중국식 현대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타이완 통일, 공동부유(共同富裕), 비공유제(민영)경제, 제로 코로나 정책(動態淸零) 유지 등이 많은 관심을 모았다.
목차
1. 들어가며

2. ‘보고’에서 나타나 중국 대외정책의 현안
2-1. 20 차 당 대회를 전후한 한반도 정세
2-2. 중국의 안보 우려와 군사력 증강 의지: 미중관계와 타이완 통일
(가) 미국 주도의 NATO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٠안보적 연계
(나) 타이완 통일의 전략적 가치와 정치적 무게

2-3. 세계의 평화와 발전 촉진 및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
(가) 미국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
(나) 주변외교와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강화

3. 결론: 전망과 한국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