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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이후 북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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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정건
소속 및 직함 경희대학교 교수
발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지 논평·이슈브리핑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북미관계   #미국 중간선거   #한반도   #북한   #서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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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올해 미국 중간 선거는 11월 8일에 열렸고 하원 의원 435명을 전원 새로 뽑는 동시에 상원의 1/3인 35개의 상원 의석을 놓고 유권자가 선택하게 되었다. 잘 알려진 대로 미국 중간 선거에서는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석을 잃고 선거에 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당제를 구축한 이래 링컨의 첫 중간 선거였던 1862년부터 트럼프 중간 선거였던 2018년까지 40차례의 중간 선거 결과 대통령 소속당이 의석을 잃은 경우는 36회에 달한다. 특히 1934년 이후 중간 선거에서 대통령 당은 하원에서 평균 28석, 상원에서 평균 4석을 잃었다. 대통령 지지율이 관건인데 50퍼센트 이하면 대통령 정당이 평균 37석을, 50퍼센트 이상이면 평균 14석을 상실해 온 역사적 추세 또한 있다.
이번 미국 중간 선거 결과는 예상대로였을까, 의외였을까? 선거를 앞두고 두 가지 가설이 등장했다. 가설 1. 인플레이션과 범죄율, 자동차 기름 값과 국경 혼란 등으로 인해 대통령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전례대로 참패할 것이다. 가설 2. 연방 대법원의 낙태 관련 일방적 결정과 선거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극단주의 후보들을 걸고넘어진 바이든 민주당이 크게 지지는 않을 것이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경합 지역 승부의 열쇠를 쥐고 있던 중도층 유권자들과 청년 세대의 투표 참여가 비교적 높았고 이들이 대체로 민주당 편에 섰다는 출구조사가 확인된다. 남아 있는 개표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당은 선전했고 공화당은 저조했다는 총평이 가능하다. 결국 정치는 기대의 게임인데 선거 후 바이든은 웃었고 트럼프는 화를 냈다고 한다. 정리해보자면 40년 만에 겪는 최악의 인플레이션 책임을 대통령과 소속당에 묻는 전통적인 중간 평가 의미는 크게 줄어들었다. 대신 강경 보수로 기운 연방 대법원과 민주주의의 기초를 부정하는 후보들에 대한 반발과 응징이 이번 선거의 핵심 줄거리였다. 물론 선거 공정성이라는 절차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시민들의 관심이 커진 점은 바람직하다. 동시에 경제 실패를 냉정하게 평가하던 심판 민주주의의 역할이 약화된 사실은 둘로 쪼개진 미국 민주주의가 앞으로도 직면하게 될 딜레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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