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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주권 문제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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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재성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발행기관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학술지 이슈브리핑
권호사항 (3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북미정상회담   #한반도   #주권   #문제   #미래   #전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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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둘러싸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의제 설정을 위한 실무회담이 5월 말부터 북미 간에 개최되기 시작하면서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다시 모으고 있다. 3월 8일 한국 특사단의 미국 방문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미 간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그리고 평화협정을 둘러싸고 많은 의견 차이와 상호비난이 있었다. 그러나 핵심은 완전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의 원칙적 합의, 구체적 이행 로드맵의 조율, 그리고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의 내용과 신뢰성 확보였다. 미국은 일괄타결과 신속한 북핵 폐기를 주장하면서 경제 및 외교제재와 군사적 옵션, 혹은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고, 북한은 동시적, 단계적 로드맵과 미국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체제보장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5일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밝히면서 군사적 옵션을 언급하자 북한의 김계관 외교성 제1부상은 즉시 정상회담 의사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5월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을 요청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의지를 재천명하고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의사를 확인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