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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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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도희
소속 및 직함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발행기관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학술지 이슈브리핑
권호사항 (4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미국   #중간선거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   #전망   #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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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2018 미국 중간선거’는 큰 이변 없이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 전 세계가 미국의 중간선거를 주목했던 이유는 제 각기 다르지만, 그 다양한 이유들이 하나로 수렴되는 지점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일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중간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으로 여겨지기 때문인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기존 미국 대통령이 해왔던 관례와는 다른 독특한 행동들로 주목을 끌어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책에 대한 신임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이번 선거는 건국이후 242년 동안이나 양당제를 유지해온 미국인들 스스로도 놀랄 만큼 트럼프와 反트럼프 구도로 극명하게 양극화되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한 점을 의식하였기 때문인지 하원에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중간선거 결과를 ‘굉장한 성공(tremendous success)’이라고 자축하였다.
목차
2018 미국 중간선거
‘민주당의 하원’에서 달라지는 것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지
한국의 역할에 대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