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 주요 대외정책 행보
<평화>
- 주요 행보
•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에 부정적이며, 단계적 종전을 추진 중. 현실적 한계에 직면한 우크라이나는 종전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다만, 러시아의 호응이 부족하여 시간이 지연될 전망.
• 트럼프 행정부는 가자 지구 평화 협상도 적극 관여하고 있지만, 행정기구 운영 주체, 인질 문제 등에 대한 인식차로 인해 조기 평화 정착은 쉽지 않을 전망.
- 특이 사항
• 국제 분쟁에 미국 자체의 국력 소진을 최소화.
• 지역적 차원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직접 문제를 책임지는 데 중점.
<경제>
- 주요 행보
•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반한 강력한 보호주의(protectionist) 무역 정책을 전개하며, 관세를 통해 미국의 세수 증대, 미국 제조업 부흥, 일자리 창출을 시도. 궁극적으로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유도.
• 수출통제 메커니즘을 통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전망. 1차 수출통제만이 아니라 재수출 통제 범위를 확대하여,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블록화를 추진할 전망.
- 특이 사항
• 관세 인상을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며, 경제 문제는 물론 안보 문제까지 다목적 활용.
• 동맹국에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한 국가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
<지역>
- 주요 행보
•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지역 정책이나 다자적 접근보다는 양자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함. 그 결과 인도·태평양이나 동북아 지역적 차원의 정책을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고 있음. 다만, 지역을 동북아로 좁힌다면 중국 견제를 위한 미일 협력 강화가 예상
•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대중 압박을 추진 중. 다만, 안보 정책의 경우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바이든 행정부 당시보다 강화된 조치는 없으며, 대만 유사시 군사적 충돌보다는 이를 예방할 억제력 구축에 집중.
- 특이 사항
• 대중 전략 추진 과정에서 일본에게 더욱 큰 역할을 부여할 전망.
• 다만, 대중국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되어, 미중 타협점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존재.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