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 한반도 역내 미 전술핵의 고정적(fixed) 재배치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트럼프 2기 하 ‘골든돔’과 같은 미사일방어망이나 중거리미사일 등의 대안적 수단에 집중할 가능성도 다대
-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 지속된다는 점에서 본고는 전술핵을 고정 배치하지 않는 ‘유연 재배치(flexible redeployment)’ 가능성을 상정하고, 비용 추계를 통해 전략적 장단점을 따져보고자 함
2. 유연 재배치 비용 및 전략적 편익 평가
- 가정 사항: 군산 기지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기지), F-35A 기반 안전보증임무 설정, 최소 4개~최대 20개 B61-12 중력폭탄 배치 저장 규모 확보
- 자료: 군산 기지에 100개 B61-12 중력폭탄 배치시 약 3.6조~5.2조 원이 소요된다고 평가한 데이비드 필립스(2024) 연구, 나토 기지에 대한 미국과학자연맹(FAS)의 분석 자료, 영국 라켄히스 공군기지 관련 미 국방부 예산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
(추계) 군산 기지에 대한 유연 재배치 초기비용은 약 $5억 6,684만~6억 7,760만 (￦7,733억~9,243억 원)으로 추계됨
(비용 규모) 이는 2026년 방위비분담금의 51%~61%, 2025년 국방예산의 1~2% 규모
(전략적 편익 평가) (i) 대북억제 및 동맹관계(확장억제 지속성) 차원, (ii) 트럼프의 ‘관심사항’으로 언급되는 중거리미사일 및 미사일방어망과의 편익을 비교해봄
[유연 재배치의 비용편익 요약]
- (긴급 억제 수단)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유연 재배치는 대북억제를 위한 강력한 동맹의지 결속력 발신 및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실효적인 긴급 대응수단
- (한미 확장억제, CNI 지속성 확보) 관련 시설확보를 통해 한미 간 협의, 훈련, 지침, 계획 등에 대한 지속 발전이 가능하며, 미국의 역내 핵운용전략에서 한국군의 재래식 역할 및 참여 확대도 모색 가능
- (비용) 유연 재배치는 한국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핵옵션 중 가장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대안. 다만, 대중견제의 목적, 확전/오판 가능성, ‘유연성’에 내재된 한계 등의 비용有
- (방위비 분담금) 특히, 트럼프 2기 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증액/재협상 요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유연 재배치는 분담금을 최소 50% 이상 올리는 부담으로 작용 가능 *초기기용:방위비 분담금 비율(51~61%)
[대안적 억제수단과의 비용편익 요약]
- 중거리 미사일은 유연 재배치보다 뚜렷한 편익성은 없음: ▲ PRSM(ATACMS), SM-6의 사거리(500km)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보유한 현무 미사일과 중복성, ▲ 토마호크도 1,500km 사거리로, 한반도 역내 배치시 적어도 유연 재배치 만큼의 대중견제 역할/메시지 발신 전망, ▲ 비핵전력의 한계- 미사일방어망 편익의 한계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 부각: ▲ 관련 예산으로 약 1.2대의 PAC-3 포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전국 주요 거점 방어를 목적으로 한다면 10~15대는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 ▲사드는 약 0.6대의 추가 포대를 확보할 수 있는 비용이나 성주 기지를 포함하여 최소 총 3개 포대가 한반도 방어를 위해 필요하며 제2사드 사태로 인한 대중관계 국내정치 사회적 비용도 상당

1. 문제의 제기

2. 트럼프 2기와 전술핵 재배치

3. ‘유연 재배치’ 비용 및 편익 평가

4.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