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방송 매체인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전면 또는 부분적인 방송 중단을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VOA를 “극좌 선전의 장”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회복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RFA는 직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내 이념 갈등의 여파로 인해 함께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예산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RFA도 조만간 방송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VOA는 오랫동안 북한과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청취자들에게 미국 정부의 글로벌 및 지역 이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며 정기적인 유튜브 콘텐츠 등을 통해 워싱턴 D.C.의 정책 엘리트 여론을 소개하며 정보 창구로의 기능을 했었다. 또한, VOA는 한국과 몽골에서 송출되는 중·단파 방송을 통해 북한 청취자들에게 국제 정세 및 미국 사회에 대한 희귀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RFA는 한편으로, 북한 내부의 상황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한국과 영어권 세계에 전달하는 핵심 채널로 기능해왔다. 기자들은 북한 내에 소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 생활과 여건에 대한 정기적인 소식은 물론, 간헐적으로 국가 기밀로 간주 되는 내부 문서의 유출까지도 다뤄왔다. RFA는 매일 6시간에 걸쳐 북한으로 방송을 송출하며, 국내외 뉴스부터 한국 사회의 일상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전달해 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청취자들에게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왔다.
VOA와 RFA의 방송 중단은 북한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고 북한 내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 모두에 있어 심각한 후퇴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정치적·외교적 이유로 인해 두 방송사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어렵지만, 그 영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VOA와 RFA가 영구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경우, 한국은 이들 방송에서 활동했던 전직 기자들을 채용하여 북한 청취자 대상의 새로운 콘텐츠 제작에 참여시킬 수 있다. 또한, 현재 VOA와 RFA가 사용 중인 주파수를 민간 방송사에 개방하여 북한 대상 송출 확대를 장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한국 정부는 대북 대상 국영 방송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기존의 대북 방송 운영 모델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특히 일부 방송에서 나타나는 직접적인 정부 편집 개입에서 벗어나, RFA와 같이 보다 독립적인 운영 구조로 전환할 경우, 콘텐츠의 신뢰성과 다양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 개편은 정권 교체에 따라 발생하는 편집 방향의 변화도 줄이고, 북한 청취자 대상 정보 전달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월 26일,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인 엘리자베스 살몬(Ms. Elizabeth Salmón)은 성명을 통해 한국 내 북한인권 단체들의 지속적인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녀의 발언은 북한 인권단체들의 재정 위기를 공론화했으며, 이 위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2기 출범 직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VOA와 RFA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VOA와 RFA는 왜 중요한가

현재 북한 대상 방송의 운영 현황

결론 및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