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0일 국내의 한 진보 성향 언론이 취재 결과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 연구·개발 및 군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해 규제하는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기사 제목을 “[단독] ‘핵무장론’ 확산에 미, 한국 ‘민감국가’ 분류…AI 등 첨단기술 협력 길 막힐라”로 달아 마치 한국에서의 핵무장론 확산이 미국이 이 같은 조치에 착수한 주된 배경이 된 것처럼 소개했다. 그리고 한국이 갑작스럽게 ‘민감국가’로 분류된 원인은 한국 정치권과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핵무장론일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문제의 3월 10일자 <한겨레> 신문 기사는 많은 사실 왜곡과 근거 없는 추정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이 기사가 어떠한 팩트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지적하고, 미국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목록’을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한미 간의 원자력과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의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목록’(SCL) 추가 논란의 배경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DC)에 추가된 한국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된 한국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목록’ 운영 목적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의 유형 분석

‘기타 지정국가’ 목록 추가의 실제 이유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 확산과의 인과관계 부재

초당적 협력과 핵무장에 대한 공개적 논의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