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들어서도 남북한 관계는 단절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적대적 두 국가관계’에 입각한 남북한 간의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단절을 가속화했고, 2025년에 들어서도 남북대화와 소통을 거부한 채 각종 전략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향후의 전망 역시 그리 밝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과시된 북러 밀착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對주변국 운신폭을 확대하는 한편, 대남 직접 도발 시 한미의 대응에 대한 안전판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은 거래 위주의 동맹관계를 앞세워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의 더 많은 책임을 강조할 것이고, 미북 협상의 중점 역시 완전한 북한 비핵화나 대북 억제보다는 미 본토 안전의 확보와 미중 전략경쟁에서의 유불리 여부에 둘 가능성이 있다. 국내적으로도 ‘평화’를 강조하면서 대북 유화정책으로의 전환과 對주변국 ‘균형’ 외교의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한 통일이 가능한가에 대한 회의론 역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 북한 대남정책의 기본 속성이 (1) 남북한 관계에서의 주도권 확보와 그 핵심수단으로의 핵개발, (2) 정권 및 체제의 변화를 거부하는 의미에서의 ‘평화’, (3) 북한 체제 내부의 딜레마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남북관계 단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평화지상주의적 접근이나 남북 교류협력의 조기 활성화 시도는 오히려 북한에게 逆이용당하기 쉬운 구도를 만들게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과 대미협상을 통해 한국을 고립시키고 핵능력을 바탕으로 대남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 하는 상황에서 유화적 대북정책을 구사한다고 해서 북한이 남북대화를 복원하고 진정한 화해협력을 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에 있어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는 유지되어야 하고, 한미 간에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핵 그림자(Nuclear Shadow)’와 각종 도발을 차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억제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남북한 간의 긴장을 조정하고 교류협력을 재개할 수 있는 토양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북한 정권 및 체제의 변화 없이는 통일은 물론이고 ‘평화적 두 국가관계’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 변화를 위한 노력 역시 계속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인위적인 북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 통일 역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지만, 북한 변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자세가 요구된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규정과 남북관계에서의 함축성
1. 북한 우위 남북 관계구도를 정착하려는 김정은
2. 북한이 바라보는 ‘평화’와 ‘통일’: 체제변화의 거부
3. 자신감의 이면에 작용하는 북한의 불안감

2025년 북한의 대남/대외정책: 단절의 심화와 ‘통외봉남(通外封南)’의 추구

2025년 우리의 대응방향
1.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 유지
2. 대북억제를 바탕으로 한 평화와 교류협력 시도
3. 북한 변화를 통한 통일 지속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