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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25년 5월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상세내역
저자 정은이, 최선경, 강호진, 최현규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 교수, SK텔레콤(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위원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북한경제리뷰
권호사항 27(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KDI   #북한경제리뷰   #정은이   #최선경   #강호진   #최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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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휴대전화의 보급이 북한 주민 삶의 질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에 대해 사례 조사를 통해 구체적⋅종합적으로 도출하는 데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소득 향상’에 미친 영향에 주목한다. 휴대전화가 취약계층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가정이 사례 연구를 통해 증명되면 또 하나의 북한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시장경제 체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않아도 강한 통제 국가인 북한에서 휴대전화가 취약계층에 경제적 효용을 줄 수 있다는 일반적 논리이다.
사실 휴대전화의 높은 보급률은 전 세계인의 삶에 혁신을 불러왔다. 그중에서도 특히 소외된 빈곤국의 발전과 빈곤 감소에 크게 공헌하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소득 대비 고가인 휴대전화가 빈곤국에서도 가파르게 보급률이 성장하는 결정적 이유이기도 하다. 휴대전화는 유통, 금융 등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보건의료, 위생, 여성, 농촌,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것이 결국 소득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목차
동향과 분석

북한 휴대전화 연구:취약계층의 소득 증대를 중심으로 |정은이

북한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산업:현황과 실태 |최선경

김정은 시대 ‘인민경제 CNC화’추진: ‘분산조종체계’보급을 중심으로 |강호진

북한의 ICT현황: 2020~24년의 북한 문헌 및 매체를 중심으로 |최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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