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해 유엔 안보리 및 미국 대북제재의 수위가 고조됨.
 - 총 10차례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UNSCR)은 2016년부터 초점이 WMD 이전통제에서 경제일반에 대한 제재로 바뀌고 있음.
 - 미국은 일련의 법령과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유엔안보리 제재에서 더 나아가 러시아 및 중국기업을 겨냥한 2차제재의 발판 마련

 

▶ 2017년 11월까지 대중국 수출은 대폭 감소하고 수입은 오히려 늘어 상품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등, 대북제재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 유엔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주요 품목은 무연탄 등 철·철광석, 납·납광석을 제외한 모든 광물, 수산물, 의류 등이며, 식품·농산품, 전자기기, 기계류 수출 제재(2397호)의 효과는 2018년부터 나타날 전망
 - 근로자 해외파견 금지(UNSCR 2371, 2375), 합작 금지(UNSCR 2371, 2375) 등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 보전에 기여해왔던 서비스수지 등의 악화도 불가피
 - 미국은 중국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북 세컨더리보이콧을 진행 중이나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감안할 때 이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할지 여부는 미지수 

1. 연구 배경
2. 주요 대북제재 현황
가. UN 안보리 제재
나. 양자제재
3. 대북제재 영향 평가
가. UN 안보리 제재
나. 미국 양자제재
4. 향후 전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