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남북·북중·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남북·북미·북중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사항은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안보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비핵화와 관련해 북미 간 비핵화의 개념과 시나리오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논의의 진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음.
-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 이후 대북 제재 해제와 경제협력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반면, 북한은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관계개선)를 동시·단계적으로 추진한 것을 요구.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의 조기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일본은 외무성(6월, 8월), 정보기관(7월) 등을 통해 북한과 접촉함으로써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 2002년 9월 북일은 평양선언을 통해 국교정상화 협상 추진, 과거사 반성에 기초한 보상, 납치 등 유감스러운 사태의 재발 방지,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신뢰에 기초한 협력관계 구축 등의 4개 항목에 합의함.
- 특히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북일 간의 과거 역사 문제의 해결방법으로서 재산권 청구의 상호 포기와 함께 국교정상화 후에 무상 자금협력, 저금리 장기차관 제공, 인도주의적 지원, 일본국제협력은행의 융자, 신용 제공 등의 실시에 합의함.
- 또한 2014년 5월에는 북한 내 모든 일본인에 대한 재조사 및 이에 따른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경제제재 해제에 합의함(‘스톡홀름 합의’).
- 그러나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일본인납치 문제의 미해결과 이에 대응한 일본의 대북 제재 조치에 따라 양자간에 실질적인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함.

 

▶ 아베 총리가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일본인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에 대한 의지를 잇달아 피력함에 따라 북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
- 향후 북일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정세의 진전과 함께 양측 간에 존재하는 납치 문제 및 비핵화의 현안 타개가 무엇보다 중요함.
- 일본의 대북 경제협력은 핵사찰 비용 부담 → 인도 분야 협력 → 자금제공 등 경제협력과 같이 단계적으로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이후 대북 경제협력은 현재 왜곡된 북한 경제구조를 개선하여 장기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한일 간 소통과 협력의 강화가 긴요함. 

1. 연구 배경
2.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
가. 한반도 정세 개관
나. 한반도 정세 관련 핵심 쟁점: 비핵화 및 대북 제재
완화・해제
다. 북한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와 북일 경제협력의 필요성
3. 북일 경제협력의 역사와 최근의 여건 변화
가. 북일 무역·투자 관계
나. 기개최 북일 정상회담과 경제협력 합의 내용
다. 북일 경제협력 관련 최근의 여건 변화
4. 북일 경제협력의 진전을 위한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