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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관계 70주년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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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정균, 김범환
소속 및 직함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발행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학술지 KIEP 기초자료
권호사항 18(2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19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북러관계   #70주년   #평가   #전망   #북한   #러시아   #수교   #정상회담   #경제협력   #에너지   #철도   #항만   #노동자파견   #대북제재   #비핵화   #이정균   #김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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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한 관계 개선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 확보를 위하여 올해 ‘북·러 수교 70주년’ 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북·러 관계에 대한 조망이 필요함. 소련 해체 이후 소강상태에 있던 북·러 관계는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별다른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여건 조성 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의 대북관계 강화 유인: 신동방정책 추진을 통한 극동지역 경제발전, 북한의 대중국 정치적·경제적 의존, 대북한 영향력 확대 등
- 북한의 대러관계 강화 유인: UN의 대북제재로 인한 국제적인 고립 탈피, 미국의 대북강경책 완화 및 동북아시아 패권주의 확대 견제를 위한 러시아·중국과의 관계 유지, 러시아와 경협을 통한 전력, 에너지, 식량 등 경제난 문제 해결 등

 

▶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북한과 에너지, 전력, 철도, 항만, 해양, 북한 노동자 해외파견 관련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정치, 경제 분야 협력의 기틀을 강화하고 있음.
- 북·러 간 주요 경협사업은 향후 대북제재 완화, 남북경협 추진, 동북아 정세 변화에 따라 한국과의 경협으로 발전 가능성 다대
- 북·러 두만강 접경지역에 자동차 전용 교량 건설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 러시아가 북한을 포함한 18개국을 대상으로 전자비자제도를 시행(2017.8)함에 따라 북·러 간 관광협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2018년 하반기의 북·러 수교 70주년 기념행사와 북·러 정상회담 개최 결과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대북제재 해제 과정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북·중(3.25~28, 5.7~8), 남·북(4.27, 5.26), 한·중·일(5.9), 북·미(6.12), 한·러(6.22), 중·러(9.13) 간 한반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이 진행된 가운데, 북·러 70주년인 올해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전망
- 러시아는 푸틴 4기 행정부 출범으로 ‘신동방정책’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추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은 국제사회를 향한 비핵화 의지 표출, 경제건설 총력 집중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바, 대북제제 완화 시 중단된 북·러 경협의 재개 및 확대 발전 가능성이 큼.

 

▶ 한반도 비핵화 논의 진전 시 철도·에너지(가스)·전력 분야에서 남·북·러, 남·북·중·러 다자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정치·외교적 불안요소 관리, 상이한 법·제도 통합) 마련이 필요함.
- 남·북 간 경협 논의 추진과 병행하여 중국, 러시아 등 관계기관 네트워크 발굴 및 구축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서 선행한 북한과의 경협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추가 공동연구 추진 필요 
목차
1. 서론
2. 북·러 관계 개관
3. 북·러 주요 경제 이슈
가. 대외무역
나. 경제협력
다. 북한 노동자 파견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