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4일 노동신문에는 작년 여름 수해 이후 평양으로 이주해 공부한 수해지역 학생들이 ‘성공적인’ 대학입시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기사가 게재 되었다. 북한 당국은 이들의 대입 결과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토대 강화’ 정책의 효용성 및 당위성을 증명했다고 주장하였다. 본고는 2025년 북한이 주요 민생정책으로 ‘교육토대 강화’를 추진하는 배경과 지나치리만큼 수해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본 정책을 추진 및 선전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북한이 ‘교육토대 강화’를 올해 민생 분야 주요 의정으로 채택한 배경에는 첫째, 북한 대부분의 지역에 존재하는 심각한 교육 자원에 대한 결핍 문제, 둘째, 북한의 대내 도농 격차에 따른 교육 기회 분리 및 계층화 현상의 심화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토대 강화’ 정책의 추진 동향을 보면, 수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교육토대 강화' 선전을 통해 집중되는 것은 오히려 김정은 우상화를 위시한 사상교육사업이었다. 결국 ‘도농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 해소’라는 명목 아래 시행되는 북한의 교육사업은 오히려 북한 당국의 허울뿐인 민생정책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국문초록

북한의 ‘교육토대 강화’ 채택 배경

‘교육토대 강화’의 주목적은 결국 김정은 우상화 교육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