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0일 개최된 유엔 총회 고위급 전체 회의는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 총회 차원에서 고위급 안건으로 격상시킨 선례로 국제 안보 틀 내 북한 인권 의제의 전략적 재정립을 도모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탈북민 증언 섭외와 안보-인권 연계 구도 설계를 주도함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전략적 지속성과 정책 일관성을 입증하였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강제노동, 사이버 범죄, 군사 전용 공급망 등 북한 인권 침해가 핵·미사일 개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임을 강조하며 인권과 안보의 통합 접근을 재차 강조하였다. 회의는 또한 시민 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실무적·비공개 협의를 병행하며 북한 인권의 다자외교 이행 모델을 구체화하였다. 반면 북한 및 「유엔 헌장 수호 우호 그룹」은 주권과 내정불간섭을 내세우며 인권의 정치화에 대한 경계를 표명하였으나, 이들의 주장은 국제 규범 형성에 있어 설득력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를 노출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북한 인권을 보편적 가치로 명확히 규정하고, 안보-인권 연계 외교, 시민사회 협력 기반 플랫폼 구축, 통일 대비 정보체계 정비 등 다층적 전략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국문초록

국제 공조 속 확인된 미국의 북한 인권 정책 일관성

북한 인권 의제의 시민사회 협력 기반 외교 실현

북한 및 유사 국가, 공동 대응에도 외교적 한계 노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