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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의 김정은의 전략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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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호령
소속 및 직함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발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지 논평이슈브리핑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트럼프 2기   #김정은   #전략적 선택   #트럼프 대통령   #비핵화   #이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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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앞세워 대화 의지를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지난 3월 31일 백악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과 '소통'(communication)하고 있다며 소통의 중요성과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The Chosun Daily 2025).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한 핵문제 해법의 목표와 원칙은 매우 선명하다. 뮌헨 안보회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미 국무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의 협력을 약속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본 목표를 미일 정상회담과 동일히 적시하며("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공동성명으로 공식화하였다(U.S. Department of State 2025). 나아가 뮌헨안보회의 G-7 외교장관 공동성명에는 "북한은 유엔의 모든 대북제재결의안에 따라 모든 핵무기, 현존 핵 프로그램,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Munich Security Conference 2025).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해 러시아와 중국과의 핵군축 문제도 중요하게 제기해왔다(White House 2025a). 핵무기 숫자를 줄이는 것 자체도 엄청난 업적으로 평가하며 러시아와 중국에게 핵무기 감축을 이미 제안했고, 향후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북한, 인도, 파키스탄 및 다른 나라들도 포함되야 한다고 했다(White House 2025b).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들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간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러한 간극의 확대는 한국을 배제한 미북간 스몰딜 가능성과 그에 따른 미국의 확장억지력 약화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기우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전략적 선택 변화 방향에 주목해 보면, 북한은 미국과 대화의 장에 나올 기회요인도 크지 않고 대화의 목적이 비핵화 협상이라면 더욱 나올 이유가 없어 보인다.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맞서 국방, 외교 분야에서의 전략적 선택의 선명성을 보이는 만큼 지난 연말 전원회의 때 발표했던 최강경대미대응전략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목차
I. 핵무력 임전태세 강화와 질량적 증대를 통한 핵방패론

II. 3자보다 북러 양자 전략적 협력관계 중시

III. ‘한반도 안보’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