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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대 트럼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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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형중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발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지 논평이슈브리핑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트럼프   #대북정책   #김정은   #한반도   #대북 미사일 선제타격 체계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박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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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4.7.19. 트럼프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 직후, 7.23 북한은 반응을 내놓았다(조선중앙통신 2024).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트럼프는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친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가의 대외정책과 개인적 감정은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대북 대화 제의는 북한 국가의 정신적·심리적 해이를 유도하여 압살시키려는 대결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불순한 의도의 대화이기에, 애초에 할 필요가 없다. 셋째, 미북대화의 전 과정을 보면, 미국은 할 듯 말 듯 애매하게 시간을 끌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약속을 서슴없이 뒤집는 신의 없는 나라이다. 넷째, 지난 80년 동안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취해 왔고, 북한 국가를 반대하는 전면적인 대결 구도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러한 미국을 믿을 수 없다.
2024.11.6.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12월 말 제8기 제11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전망적인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하여 강력히 실시해 나갈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하였다(노동신문 2024). 그러나 그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2025.1.20.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북한 외무성은 세 차례에 걸쳐 '최강경 대미 대응 원칙'을 천명했다(1.15, 1.26, 3.9). 이 원칙이 정당한 이유로서, 3.9 외무성은 트럼프 정부가 군사적 힘의 시위에 상습적으로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2025). 3월 말, 북한은 트럼프 정부가 이전 정부의 다른 정책은 손쉽게 뒤집으면서도 "오직 대조선 적대시 정책만은 집요하게 <계승>하고 더욱 나쁘게 변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조선중앙통신 2025).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 북한이 밝힌 안보 정세 인식 및 대응 방향에 관한 여러 입장을 보면, '최강경 대미 대응 원칙'의 구체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1]. 이 시기 북한의 안보 정세 인식은 네 가지를 핵심으로 한다. 첫째, 한미 핵동맹 결성,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한미의 모험주의적 군사 행동 등으로 인해 북한을 둘러싼 현재 및 미래 안보 정세가 악화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악화된 안보 정세 속에서도 정세를 주도적으로 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면, 빠른 속도로 북한의 힘을 증가시켜 힘의 균형에서의 압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 핵무력을 포함한 군사력의 무한정 강화, 억제와 방어, 선제공격과 관련한 전쟁 준비 태세의 완비, 그리고 전쟁 불사의 결의가 필요하다. 넷째, 북한 핵위협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북한을 적대시한다는 반증이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미 사멸되었다.
목차
I. 북한의 트럼프식 대북정책 평가와 대응

II. 김정은의 대 트럼프 정책 전망

III.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