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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엘리트 내 권력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 최룡해 비공식조직의 공식조직 장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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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승열
소속 및 직함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NARS 입법·정책
권호사항 (16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정치   #숙청   #비공식조직이론   #상호의존성   #북한 엘리트   #공식조직화   #비공식조직   #공식조직   #지배엘리트 단일후견체제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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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2012년 집권 초부터 무자비한 숙청을 통해 자신에 대한 도전과 지시된 과업의 실패를 용인하지 않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의 숙청정치가 사실상 사라졌음
○2023년 8월 김정은으로부터 ‘정치 미숙아’ ‘지적 저능아’ ‘건달뱅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받았던 내각총리 김덕훈이 예상과 달리 숙청 없이 건재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내각총리에서 당경제부장으로 이동함
○2023년 5월 박태성 당과학교육비서 겸 국가우주과학기술위원장은 김정은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군사 정찰위성(만리경 1호) 발사를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추락한 발사체를 남한에 넘겨주는 과오를 범했으나 오히려 두 차례 더 추가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최근에는 내각총리에 임명됨
○2021년 6월 정치국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 중대 위반 혐의로 군부 서열 1, 2위 리병철과 박정천이 모든 직책에서 소환되었음. 하지만 박정천은 한 달 후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복직되어 군부 서열 1위로 올라섰고, 리병철도 열 달 뒤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복직됨. 숙청뒤 사라졌던 이전의 경우(리영호, 현영철 등)와 달라짐
○북한의 체제 운영 방식인 숙청정치가 사라진 배경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지만, 2017년 10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최룡해의 당조직 지도부장 임명 이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
목차
Ⅰ. 북한정치에서 숙청이 사라진 이유는

Ⅱ. 체스트 버나드(C. Barnard)의 비공식조직이론 적용
1. 비공식조직과 공식조직의 상호의존성
2. 북한 엘리트 내 비공식조직 형성의 조건: 객관적 권위의 부여

Ⅲ. 장성택 비공식조직의 공식조직화와 진화 방식
1. 장성택 비공식조직의 공식조직화 과정
가. 장성택 비공식조직의 등장
나. 장성택 비공식조직의 핵심 엘리트와 공식조직화 완성
2. 장성택 비공식조직의 진화 방향: 갈등과 분열
가. 경제적 이권을 둘러싼 군부와의 갈등
나. 장성택 비공식조직 내의 분열

Ⅳ. 최룡해 비공식조직의 공식조직화와 진화 방식
1. 최룡해 비공식조직의 공식조직화
가. 최룡해 비공식조직의 등장
나. 최룡해 비공식조직의 핵심 엘리트 현황
(1) 군부 엘리트
(2) 당과 검열기구 엘리트
다. 최룡해 비공식조직의 공식조직화 특성
2. 최룡해 비공식조직의 진화: 확장과 지속
가. 최룡해 비공식조직에 대한 견제
(1) 백두혈통 김여정의 견제
(2) 조직비서 조용원의 견제
나. 최룡해 중심의‘지배엘리트 단일후견체제’확립
(1) 최룡해 비공식조직의 소속감과 결속력 강화
(2) 최룡해 중심의 ‘지배엘리트 단일후견체제’의 역설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