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현안분석

  • HOME
  • 논문
  • 현안분석

2025 KMI 북한 해양수산리뷰 Vol.1

상세내역
저자 임경한, 최지현, 정다현
소속 및 직함 해군사관학교 교수, 제주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발행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학술지 KMI 북한 해양수산리뷰
권호사항 202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해양수산리뷰   #트럼프 2기   #해양안보 정책   #해양안보 정세   #적대적 두 국가론   #남북한 관계   #북한 해양수산   #임경한   #최지현   #정다현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미국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를 위한 해양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국을 가장 경쟁적인 도전국으로 간주 한다. 미국 해군은 급격한 전력 증강을 실현하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하 중국 해군)의 공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Indo-Pacific)을 배경으로 중국이 미국의 해양력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 다는 사실은 더 이상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미국 해군이 대응해야 하는 당면한 현실이다. 중국발 위협의 시작과 해법이 모두 인도-태평양에서 이 뤄지기 때문에 미국은 동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사실상 인도-태평양이 미국 안보전략의 최전선이며, 미국 해군력의 전략적 운용이 총망라되는 핵심 전장인 셈이다.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되었고, 미국 대외정책의 방향성은 국제 안보질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은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부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시작했고, 동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안보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인도-태평양을 배경으로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은 세계 인구의 65%, GDP의 62%, 무역 의 46%, 그리고 해상 운송의 절반을 차지한다.1) 따라서 원활한 교역을 위해 해상교통로(SLOC: Sea Lines of Communication)를 보호하는 등 안정적인 해양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곧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긴요한 조건이 다. 특히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번영은 물론이며 한반도의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이다. 이 글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해양 안보 정책을 확인 및 전망하고, 한반도 해양안보에 필요한 함의를 간략히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동향 분석>
트럼프 2기 해양안보 정책에 따른 한반도 해양안보 정세 (임경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남북한 관계 (최지현)

<연구 동향>
북한 해양수산 국내 연구 소개 (정다현)

<북한 소식>
북한 언론 해양·수산 기사 (2025년 1~3월)
NK News 해운·항만 기사 (2025년 1~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