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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상회의 이후 NATO의 불안정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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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세미
소속 및 직함 부연구위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25(03(S))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방위비 분담   #G7 정상회의   #NATO 정상회의   #동맹   #미국   #안보   #김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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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5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는 동맹의 미래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우려 속에 개최됐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는 NATO의 결속을 시험하는 분수령으로 주목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유럽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미이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미국의 유럽 안보 공약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가 NATO 내부 균열을 드러내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정상회의는 방위비 분담을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등 복합 안보 위기가 얽힌 가운데,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전 G7 정상회의에서 일정을 마치기 전에 자리를 뜬 전례로 인해, 그의 불참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회의 자체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정상회의는 '성공적'으로 포장됐다. NATO 회원국들은 집단방위(제5조)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2035년까지 국방·안보에 GDP의 5%를 투자하기로 한 헤이그 선언문을 채택했다. 공개적 갈등을 피하며 최소한의 단결을 연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질적 전략 재정비보다는 정치적 '시간 벌기'에 가깝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회의는 NATO 결속의 전기가 되기보다는, 동맹의 구조적 취약성과 균열을 가리는 '관리된 외관'에 그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본 이슈브리프는 2025년 NATO 정상회의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NATO의 중장기 전망과 한국에 주는 전략적 함의를 분석한다. 특히 한국의 한미동맹 내 부담 분담, NATO 협력 전략,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의 실질적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5% 방위비 목표: 정치적 승리 뒤에 숨겨진 현실적 과제

러시아에 대한 실질적 언급 부재

IP4의 존재감 약화

한국에 주는 시사점

결론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