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 20일, 일본 도쿄에서는 핵비확산과 군축을 위한 아태리더십네트워크(APLN) 주최로 동북아의 확장억제와 전략적 안정성을 주제로 전문가 웍샵이 개최되었다. 동북아에서의 확장억제와 전략적 안정성,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 중국의 전력투사가 전략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 동북아 전략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뒤이어 2월 24-25일 양일간 서울 주한영국대사관에서는 영국 킹스칼리지와 한국 외교부가 공동으로 한반도의 확장억제와 전략적 안정성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웍샵과 TTX 회의를 개최했다.
왜 갑자기 동북아와 한반도의 ‘전략적 안정성(strategic stability)’ 문제가 전문가 포럼의 주제로 다뤄지기 시작했을까? 물론 전략적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는 최근의 불안정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맥락에서 중요도가 커진 주제라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전략적 안정성에 대한 확고한 정의는 부재하지만, 이는 원래 강대국 간 전략 핵경쟁 관리 차원에서 논의되던 개념으로서 핵 선제공격의 동기나 유인이 없는 상태, 핵 군비경쟁이 불필요한 상황, 핵위협이나 벼랑끝전술이 불필요한 상황이 전략적 안정성이라 할 수 있다. 북한 또한 스스로를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한반도에 핵균형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면서 전략적 균형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전략적 안정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제고시킨 최근의 사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선제 핵공격을 위협한 러시아 때문인 측면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황이 격화되면서 그동안 하나의 가능성으로만 논의되던 핵전쟁의 위험이 한 걸음 더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4 11월 17일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육군전술미사일시스템(ATACMS, 에이태큼스)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에 달해 러시아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사용까지 승인했다.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을 해제한 후 우크라이나는 에이태큼스 미사일로 러시아 서부 국경지대인 브랸스크의 군사시설을 공격했다. 곧 이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향해 영국이 제공한 스톰 쉐도우 순항 미사일도 발사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용이 ‘3차 세계대전 시작을 향한 매우 큰 발걸음’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제3차 핵시대의 도래, 흔들리는 전략적 안정성

전략적 안정성 약화 추세

유럽에서의 전략적 안정성과 자주성의 모색

전략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