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대북억제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은 트럼프 2기의 거래주의적 동맹관과 북러 간 전례 없는 밀착 속에서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북러 동맹의 부활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핵심기술 이전, 러우 전쟁에의 파병을 통한 군사훈련만이 아니라, 억제력 차원에서 보면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이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안전보장과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과 이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다시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트럼프 2기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위한 태세 조정과 전작권 전환, 결과적으로는 북한 위협에 대한 한국 주도의 방위태세를 구축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조치들이 한미동맹의 ‘이완’으로 이어질 경우 대북 억제력 측면에서 상당한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도 이를 기회로 서해의 내해화 등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 추가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본고는 동맹우선주의(alliance-first)의 지속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국내 조야에는 ‘동맹’ 대비 ‘중국관계 개선,’ ‘동맹’ 대비 ‘자강,’ 대북 ‘압박’ 대비 ‘관여/대화’ 등 이분법적인 접근, 신정부 출범 배경에서는 ‘실용’과 ‘균형’이란 관점에서 다양한 대안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떠한 형태로든 ‘이완된 동맹(loosened alliance)’은 한국이 놓인 안보환경에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동맹을 통한 실용과 자강이 필요하다. 본고는 최근 대두되는 주한미군의 조정(역할 변경, 전략적 유연성)을 전환기 한미동맹의 주요한 사례로 조명하며 한국의 대응방안을 중점으로 제시해보았다.

서론

동맹이완 가능성과 한국의 현실
1. 트럼프발 동맹이완 가능성
2. ‘국익 중심의 실용과 균형 외교’의 구조적 한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전망과 도전과제
1. 주한미군의 조정 가능성
2. 한국에의 함의

대응방향: 동맹우선주의를 통한 실용과 자강
1. 미국과의 전략적 동조화 및 메시지 관리
2. 한미 확장억제 협력 강화: CNI 차원의 새로운 전환
3.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태세 구축과 자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