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전략핵잠수함(SSBN) 개발 의지를 천명하고, 2025년 3월에 SSBN 선체(船體) 건조 장면을 공개함으로서 핵잠수함(핵잠) 개발에서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음.
- 북한에게 SSBN 개발은 매우 고난도 과제이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의 북한군 파병에 대한 대가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SSBN에 탑재할 소형 원자로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다면 SSBN 보유는 시간문제가 될 것.
북한이 2025년 3월에 공개한 전략핵잠수함 건조 사진을 보면 사람 대비 선체 크기, 받침목 수량 등을 고려할 때 5,000~10,000톤급 규모일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의 전략핵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여러 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고, 핵잠 건조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의제에 이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

1. 문제의 제기

2. 북한의 잠수함 위협과 한국의 핵잠 보유 필요성

3. 미국의 조선업 쇠퇴와 해군력 문제

4. 한국의 핵잠 보유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