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핵심 내용은 첫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둘째,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셋째,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세 가지임.
현재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연합임무필수과제목록(CMETL)’의 평가 기준을 토대로 각 조건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한국군이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있음.
- 기본운용능력(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평가: 미래 연합사의 주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군사능력 평가로 지난 2019년 8월에 평가가 이루어짐.
-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평가: 미래 연합사의 주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22년 8월에 평가가 이루어짐. 현재 FOC에 기반하여 부족한 사안을 충족하는 노력이 전개 중.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y) 평가: 미래 연합사의 모든 주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

1. 문제의 제기

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과정 평가

3. 전작권 전환 환경 변화와 향후 시나리오

4.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