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공세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은 미국의 핵전략과 한미동맹에 기초한 핵우산, 즉 확장억제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음.
- 금년 1월 10일 워싱턴 제4차 NCG 회의에서 양측은 확장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핵 계획⋅정보공유⋅위기 시 전략 소통 절차 등을 논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금년 1월 20일 공식 출범하면서 관세나 경제 영역뿐 아니라 외교 안보 영역에서도 ‘미국 최우선정책(America First)’을 선명하게 드러냈음.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안보 위기 지역 중 하나로, 북핵 문제를 비롯한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는 지역, 미국은 확장억제를 통해 핵우산을 제공하며 대북 억제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최우선정책(America First)’은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과 안보 부담 및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새로운 외교 안보 정책 기조로 전통적인 동맹 정책과 충돌하기 시작했음.
이 글은 북핵 위협에 맞선 한국의 안보에 미국의 핵전략과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최우선정책(America First)’이 갖는 함의를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방향을 고찰하고자 함.

1. 문제의 제기

2. 미국 핵전략 전망과 한반도 안보

3.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최우선정책(America First)’과 한반도 안보

4. 대응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