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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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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인태
소속 및 직함 안보전략연구실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11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결과   #미선출   #당국가체제   #강화   #한반도전략   #김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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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3월 10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역시 전기와 동일한 687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김정은 시대 2기로 볼 수 있는 제14기 최고인민회의 5년 임기는 2024년 2월까지이다. 북한은 중앙선거위원회 명의를 통해 ‘전체 유권자의 99.99%가 선거에 참가하여 100% 찬성투표 하였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대의원 교체율은 대략 50% 정도이다. 지난 2014년 제13기의 약 55%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역대 선거결과에 비교하면 결코 낮지 않은 수치다. 2016년 당 제7차대회 이후 당-국가 권력구조의 변동을 반영하여 절반이상이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권력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번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를 분석했다.
목차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미선출: 정권 사상 첫 사례
김정은 시대 2기 정비: 당-국가 권력구조 강화
정책 추진 구조와 방향성 유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 관전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