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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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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본 하노이 이후 북한의 전략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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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수형
소속 및 직함 대외전략연구실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12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북한   #러시아   #정상회담   #하노이   #전략적입장   #한반도전략   #북러관계   #체제안전보장   #비핵화   #평화프로세스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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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9년 4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2011년 김정일 위원장과 메드베데프 대통령간의 정상회담 이후 8년 만에 열린 회담이자 지난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첫 해외 정상외교이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공동선언이나 공동성명 혹은 공동합의문 등을 내놓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번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미치는 파장이나 시사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2월 말 하노이 합의 실패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국면에 접어든 시점에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는 ‘상황적 관심’보다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입장 및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향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단면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미국의 책임론 각인과 비핵화 협상 교착국면의 공식화
체제안전보장과 6자회담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체제안전보장, 미국의 태도변화를 유인하기 위한 대미 압박용
남북한 평화협력 프로세스의 적극적 활성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