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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국제정치: 연구어젠다의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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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상배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학술지 워킹페이퍼
권호사항 (2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0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인공지능   #국제정치   #챗GPT   #생성형 AI   #북한   #군사적 경쟁   #핵무기   #김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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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10여 년 동안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급격히 커졌다. 2016년의 ‘알파고 쇼크’가 첫 번째 계기를 제공했다(김상배, 2018). 2023년에 다시 한번 밀어닥친 쇼크는 챗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AI의 충격이었다. 그동안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AI의 힘을 빌려 이루어지고 있다. 분야마다 챗GPT의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다르고, 앞으로 AI가 만드는 세상은 여태까지 인류가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지평에서 펼쳐지리라는 막연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 기술이 만들어 내는 물질적 삶의 변화에 항상 늦은 반응을 보여 왔던 국제정치학 분야에도 AI의 바람은 불어와서 최근 큰 화두가 되었다. AI가 미래 국제정치를 주도해 갈 새로운 권력을 엿보게 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김상배, 2021). 그러나 아직은 AI를 보는 시각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국제정치학 연구 대중이 공감할 정도로 의미 있는 연구 어젠다의 발굴이 미흡한 상황이다.
그나마 제일 주목을 많이 받는 연구 어젠다는 기술·경제·정치 차원에서 전개되는 AI 기술경쟁과 관련된 논제들이다. 기업 간 경쟁을 넘어선 국가 간 경쟁의 시각에서 본 기술경쟁은 국제정치학의 오랜 연구 어젠다였고, 그 연장선에서 본 오늘날의 대표주자 중의 하나는 AI이다. 그만큼 신흥기술로서 AI는 미래 국력경쟁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첨단부문에서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글로벌 패권경쟁의 핵심으로까지 거론된다. 조금 다른 맥락에서 AI를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문제도 국가안보의 시각을 내세운 ‘안보화(securitization)’의 쟁점이 되면서 AI 기술의 수입규제와 수출통제가 산업정책의 현안이 되었다. AI 규제표준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과 제도의 차이가 통상 마찰을 일으키는 빌미가 되고 있다. 게다가 안면인식AI 등과 같은 기술의 개발과 도입은 정치적 감시의 논란을 낳으면서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라는 가치·이념 경쟁의 전선을 형성하는 양상마저도 보여주고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인공지능과 기술·규제·거버넌스의 국제정치
1. 인공지능 기술경쟁
2. 인공지능 규제와 안보화
3. 인공지능과 거버넌스, 민주주의

Ⅲ. 인공지능과 안보·군사·전쟁의 국제정치
1. 인공지능과 신흥기술안보
2. 인공지능과 군사혁신, 군비경쟁
3. 인공지능과 전쟁 수행방식 변환

Ⅳ. 인공지능과 동맹·평화·질서의 국제정치
1. 인공지능과 동맹정치, 중견국 외교
2. 인공지능과 미래 안보·평화
3. 인공지능과 주권국가 질서의 변동

Ⅴ.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