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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공동안보의 쟁점과 과제 : 한반도 평화체제와의 구조적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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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수형
소속 및 직함 대외전략연구실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INSS 전략보고
권호사항 (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2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동북아   #공동안보   #쟁점   #과제   #한반도평화체제   #구조적   #연관성   #외교전략   #다자안보협력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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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동북아 안보 격랑의 중심에 있는 한반도 평화 국면을 유지·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동북아 안보 격랑을 완화·제거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환경과 구조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동북아 공동안보 구축에 있어 핵심적인 쟁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전략보고서는 공동안보 개념에 기초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와의 구조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동북아 공동안보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쟁점과 과제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전략보고서에서는 지난 냉전시대 유럽의 안보환경에서 태동·발전한 공동안보 등장배경과 핵심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평화와 동북아 공동안보 구축을 관통하는 핵심 쟁점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전략보고서에서는 남북한 적대적 상호경쟁성과 동북아 안보 격랑 모두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인식론적·제도적 장치로 공동안보에 입각한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한다. 
목차
I. 문제 제기
II. 공동안보 등장 배경과 핵심 요지
III.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공동안보를 위한 주요 쟁점
IV. 결론: 정책적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