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들어와 미국과 러시아는 수년 동안 치킨게임 양상의 안보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과정에서 양국 사이에 최대 안보현안으로 부각되었던 문제가 지난 1987년 12월 미국과 소련사이에 체결되었던 중거리핵전력((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이하 INF) 조약의 폐기 문제였다. 특히, 미국은 러시아를 명분으로 삼으면서도 중국의 중거리미사일 능력 강화에 대항하기 위한 차원에서 2019년 8월 2일 최종적으로 INF 조약 탈퇴를 공식화했다. 미국의 INF 조약 탈퇴에 대해 러시아도 INF 조약 탈퇴를 공식화했다. 32년 만에 일어난 INF 조약 폐기는 국제안보의 미래 및 국제정세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변곡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의 INF 조약 파기와 동아시아 동맹 국가들에 새로운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는 미중 전략적 경쟁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INF 조약 폐기의 파장은 중국의 전략핵 증강을 촉발시키는 동시에 미국과 동맹국가 간에 중거리미사일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주기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동맹 딜레마를 분출시킬 것이다. INF 조약 폐기는 북미 비핵화 프로세스에도 부정적 여파를 미칠 것이다.

I. 문제제기
II. INF 조약의 핵심 내용과 미국의 INF 탈퇴 배경
III. 미국의 INF 조약 폐기의 전략적 함의 및 파장
IV. 정책적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