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로 불리는 국영기업 개혁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7.1 조치’를 계승·발전시킨 것으로서, 계획, 가격, 판매, 자금조달, 재정관리, 노동력 조절 등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는 북한 경제개혁이 한 단계 더 진전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우선,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관련하여, 법적 소유권은 변함이 없지만, ‘실질적 소유권’에서는 상당한 변화를 담고 있다. 또한 중앙지표를 축소하고 기업소지표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계획 메커니즘보다 우위에 서는 상황을 제도화하였다. 이로 미루어볼 때 현재 북한은 시장 사회주의의 초입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개혁의 성과에 따라 중국식이나 베트남식 개혁모델을 따라 시장 사회주의 개혁을 심화시켜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제재는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지만, 북한의 경제개혁을 좌절시킴으로써 체제변화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제재의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개혁 노력을 감안하여 향후 대북제재 완화 시 한국이 대북 개발협력에서 우선권을 보장받고, 기업간 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I. 도입의 배경과 의의
II. 주요 내용 분석
III. 평가와 전망
IV.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