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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코로나19 통제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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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하린, 이대은
소속 및 직함 경제안보전략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연구원
발행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학술지 KIEP 세계경제 포커스
권호사항 5(3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7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북한   #코로나19   #국제사회   #봉쇄정책   #오미크론   #감염병   #한하린   #이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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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 북한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22. 5. 12)한 이후 현재(’22. 8. 18 기준)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함.
- 북한 당국은 감염병 확산을 성공적으로 억제했다고 발표하면서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있지만, 당국이 공개한 통계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이를 발표한 배경에 대해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발생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직후 북한은 중국의 방역정책을 답습하여 강력한 지역 봉쇄정책으로 대응하였으나, 봉쇄정책이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확대되었음.
- 봉쇄정책이 장기화되자 일부 농민이 농번기를 놓쳤고, 수인성 전염병 확산까지 더해지면서 식량 생산을 위한 노동력 동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식량난과 경제 운용의 애로가 예상됨.

▶ 2022년 7월 하순부터 신규 발열 환자가 보고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확산 통제에 자신감을 갖게 된 북한은 국정 운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됨.
- 8월 10일 개최된 전국 비상방역총화 회의에서 북한은 새로운 방역정책 방향을 정함.
-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북한은 앞으로도 독자적인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큼.

▶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통제했다고 보는 북한 당국은 앞으로 ① 남북,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방역 태세를 유지하고 ② 경제 정상화를 시도하며 ③ 중국과 러시아에 편향된 대외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 북한 내 오미크론 변이 1차 유행이 종식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북한이 발표한 공식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은 만큼 향후 바이러스 확산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장기화된 고강도 방역정책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경제 정상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일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의 대외관계가 중국과 러시아에 편중된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목차
1. 검토 배경

2.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현황

3.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4. 전망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