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은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 자발적 국가검토(VNR)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7월 13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화상으로 북한의 VNR 보고회를 개최함.
- 북한은 VNR 보고서를 통해 유엔의 SDGs 이행을 위해 세부목표 95개와 132개 지표를 채택하고, 북한 인민경제제일주의를 바탕으로 농업·에너지·물·환경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명시함.
- SDGs 이행과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은 SDGs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 촉진, SDGs 모니터링 및 과제 제시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양자·다자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힘.
그러나 국제사회의 제재와 북한의 국경봉쇄가 지속되고, 장기화된 팬데믹으로 보건위기가 가중되면서 북한의 SDGs 이행은 사실상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임.
- 북한의 SDGs 이행을 위해 그동안 유엔에서 지원을 확대해 왔으나, 기아, 보건, 에너지, 해양 및 토양 생태계 등의 분야는 심각한 수준이며, 최근 식수 위생 및 토양생태계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SDGs 이행을 위한 통합적 접근 차원에서 유엔은 기술적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면서 북한 지원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제고해 왔음.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대북 ODA 지원은 양자원조보다는 유엔을 중심으로 다자기구 차원에서 보건 및 아동, 식량, 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 왔음.
- UN OCHA의 인도지원 통계에 의하면 2015~20년 기간 북한에 지원된 인도적 지원액은 대략 2억 4천만 달러이고, 전체 인도적 지원사업의 80% 수준을 유엔 기구에서 집행하고 있음.
- 상위 사업시행기관 중 WFP에서 시행하는 사업규모 비중이 49%로 가장 크며, UNICEF가 23%, WHO가 5%를 차지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북한이 SDGs 이행과 목표달성을 위해 다자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남북협력을 보완한 다자방식의 협력 메커니즘을 적극 모색할 시점임.
- 북한 역시 SDGs 이행을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포용적이며 신뢰성 있는 추진체제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남북협력을 통해 한반도 통합 SDGs를 공동으로 수립하고 유엔기구와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유엔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유엔개발그룹(UNDG)과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 업무협정 체결과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분야별 신탁기금 설립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머리말

2. 유엔의 북한 지원체제 현황과 특징

3. 자발적 국가검토(VNR) 보고서의 주요 내용

4. 북한의 SDGs 이행성과와 국제사회의 지원과제

5.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