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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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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윤여준, 정지현, 이규엽, 강구상, 최인아, 장영욱, 김종혁, 김은미, 김승현, 한하린
소속 및 직함 선진경제실 미주팀장,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장,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장, 신남방경제실 부연구위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신북방경제실 연구원
발행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학술지 KIEP 오늘의 세계경제
권호사항 21(1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4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한미 정상회담   #북한 인권   #인도적 지원   #대북정책   #윤여준   #정지현   #이규엽   #강구상   #최인아   #장영욱   #김종혁   #김은미   #김승현   #한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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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한미 양국은 2021년 5월 21일(현지 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함.
 
▶ 양국 정상은 △경제·기술 협력 △코로나19 대응 및 글로벌 보건협력 △대북문제 △인도·태평양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의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함.
 - 우리나라는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첨단기업과의 협력 및 미국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미국은 우수한 역량을 지닌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포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 한미 간 백신 생산 협력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국내 접종 완료 조기 달성, 기술이전 수준 확대 등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과제로 남음. 
 - 공동성명에 드러난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한 배려와 미국의 외교적 전략이 동시에 담긴 것으로서, 이를 토대로 북미 간 비핵화 실무 협상 가능성과 남북관계 변화의 계기를 마련
 - 대만 해협 및 남중국해 문제가 거론되긴 하였으나, 이는 상기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안보 협력 확대를 시사하기보다는 양국이 역내 안정 유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차원인 것으로 평가
      
▶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이슈뿐만 아닌 다양한 글로벌 차원의 협력방안이 논의된 만큼 글로벌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이 제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체결 △글로벌 보건 △기후변화 대응 △신남방정책과 인태전략의 연계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을 논의
     
▶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 수요는 더욱 커질 전망이므로, 개방성·포용성에 초점을 맞춘 한미 협력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해 양국간 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목차
1. 한미 정상회담 개요

2. 회담 주요 내용

3. 중국과 일본의 반응

4. 평가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