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한국에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큰 도전을 예고. 경제적으로는 관세 압박이, 안보 측면에서는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조정 △전작권 전환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
국내에서는 주고받기식 ‘패키지 딜’이 강조되고 있으나, 개별 이슈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
동맹 현안은 미국의 전략변화에서 비롯되는 것인 만큼, 수동적인 방어가 아니라 ‘한국 주도 동맹 재설계’라는 전향적이고 적극적 접근이 요구
비용 압박 및 전가: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 증액
(국방비 GDP 5% 상향 요구) 나토와 같이 범 안보비용 산정을 통해 무리한 국방비 증액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한국의 재정적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 필요
한국의 높은 국방 투자, 한반도 재래식 군사력 균형, 북한 위협의 성격 등을 고려 시 나토식의 국방비 지출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
형식적인 숫자가 아니라 진정한 소요에 기반하여 한국의 방위역량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피력. 국방비 지출 요구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호주, 일본의 사례도 참고
(방위비 분담금 압박) 기존 협상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되, 재협상이 불가피해 질 경우 산정 방식의 변화(총액형→소요형) 등을 통해 급격한 인상 억제
(SMA 틀을 벗어나는 신규 요구)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등 신규 비용을 요청해 올 경우, 향후 고비용 유발 동맹운용에 대해서는 비용 절감을 위한 전향적 검토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협상에 대처
빈번한 전략자산 전개 등은 대북 억제 차원에서 군사적 효용성에 한계가 있으며 한반도 전략적 안정성 차원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점 고려 필요

1. 문제 제기

2. 비용 압박 및 전가: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 증액

3. 주한미군 조정: 규모, 역할, 성격의 변화

4. 인·태 지역 미군 태세 조정과 전작권 전환

5. 결론: 동맹 변환에 전향적·적극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