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란, 이스라엘, 미국 간의 '12일 전쟁'과 그 과정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고 이란의 군사 지도자들과 자산을 여러 차례 타격한 사실은 북한에게는 아마도 핵무기가 생존의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자신들의 전략적 취약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란은 핵보유 직전의 소위 ‘핵문턱국가(nuclear threshold state)’이지만, 북한은 스스로를 이미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정립하였다. 핵비확산조약(NPT)상 이러한 지위는 국제사회 및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미 북한은 핵능력과 다양한 미사일체계를 통해 한국, 일본, 심지어 미국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생존 가능한 제2격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위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군사전략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벌인 공습전에서 사용한 원칙들과 유사점을 가진다. 예컨대, (1) 방공망을 파괴하여 제공권을 장악하고, (2) 미사일 발사대 및 포병과 같은 핵심 공격체계를 제거하며, (3) 제공권을 바탕으로 지휘부 및 기타 군사 목표를 타격하고, (4)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해 보복성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북한의 확전 능력에 대한 우려

이란 공습의 대북 파급영향 전망

한국의 대응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