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한국의 주요 국익을 진흥하고 극대화하는데 가치와 이념을 앞세워 상대국의 체제 성격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외전략이 상대국의 체제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한국의 주요 국익인 국가안보, 경제발전, 평화통일 등을 달성하는데 집중하는 실용외교보다 적합한 지를 검증하고자, 한국보다 국력이 우세해 비교적 자국 의지를 더 쉽게 관철할 수 있는 미국, 중국, 인도 세 강대국의 대외전략을 살펴보고 분석해 한국의 대외전략 기조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새롭게 전개되는 신냉전적 세계질서 하에서 주요 강대국들도 한국처럼 다양한 국가전략 목표들을 최대한으로 달성하기 위한 대외정책을 펼쳐왔다. 본고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각각 이해를 달리하면서 국가전략적 경쟁과 협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고 국제질서의 3대 구성국들인 민주국가, 권위주의 국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맹주를 자처하는 미국과 중국 및 인도의 외교전략을 사례로 연구해 한국처럼 다양하고 서로 상충되기도 하는 대외정책 목표들을 추구해온 이들 주요 국가들의 대외정책을 살펴보고 한국 대외 국가전략 기조에 함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전략을 살펴보면, 동맹을 강화해 최대한 중국 견제에 동원하고 미국 군사력과 경제의 복원력에 투자하며 국제 가치 연대를 모색해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을 배제하는 공급망을 형성할 뿐 아니라 중국에 첨단 기술 수출 통제를 가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는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위기 관리를 위해 중국과 소통은 하면서 미국에게 유리한 G2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과 인류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은 양국이 협력하고 정면 대립이나 충돌은 회피하며 위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소통을 통해 사전에 관리하면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최대한 통제하고 가치 공유국들과 함께 봉쇄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내세우면서 대중 견제 가치 연대를 모색하고 나서자, 중국은 세계 개발과 공동안보, 문명 등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국제 연대 구축에 나섰다. 미국이 진영을 나누고 민주 진영만의 기술과 경제 이익 증진을 주창하고 있다면 중국은 인류 공동의 발전과 공동안보, 문명 진흥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응하면서 궁극적으로 중국몽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시진핑 정권은 미국의 세계전략을 편가르기 냉전적 국가이기주의로 규정하면서 대만과 통일한다는 기조를 굳건히 유지하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여 미국의 공세에 대응하면서 전방위적인 협력외교를 통해 우호 국가들과 연대해 다극화 세계질서 구축을 도모하는 등 초강대국으로의 국력 발전에 우호적인 국제적 여건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중국은 인도와의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대를 강화하려 하면서 최소한 전략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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