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이 제기하는 위험의 성격은 두 가지다. 첫째는 북핵 위협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억제할 것인가의 문제다.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을 맞아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한국군의 첨단 재래식 억제 역량을 강화하는 과제를 말한다. 둘째는 위기 불안정성 문제다. 즉, 상호 공포, 오인과 사고 등 통제되지 않는 요인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핵 확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한다. 다시 말해 한반도 핵전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선 대북 억제력을 실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도 다른 한편 위기 불안정 위험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한반도의 안보적 도전이 이렇게 이중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한미 양국의 노력은 억제의 실효성 문제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 대규모 연합훈련 실시, 미 전략자산의 빈번한 한반도 전개 등이 그 일환이다. 한국군 차원에서는 비핵 억제 역량 확충을 위해 킬체인(Kill-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 질주에 대해 한미 양국이 대응 태세와 능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노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억제 일변도의 군사적 조치들은 한반도의 전략적 불안정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억제는 기본적으로 위협에 기초한 전략인데, 핵 시대에 내재된 불안정성이 당사자들의 억제력 경쟁으로 더욱 악화되기 쉽다. 선제공격을 두려워하는 측은 핵 발사 권한의 위임, 고도의 격발 태세 유지 등의 선택을 하게 되고, 이는 상황 오판, 기계의 오작동 등 우발적 핵전쟁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와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 증강이 맞물리면서 끊임없는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즉, 남북한 간 벌어지는 억제력 경쟁이 한반도 위기 불안정과 군비 경쟁이라는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Ⅰ. 문제 제기 4

Ⅱ. 냉전 시대 핵 위기와 전략적 불안정성 10
1. 미 전략공군사령부(SAC)의 취약성과 즉응적 핵 공격의 압박 10
2. 참수 작전과 ‘죽은 손’(dead hand) 장치 14
3. 오경보(false alarm)의 위험성 17
4. 나토의 핵전쟁 연습(Able Archer)과 소련의 오인 22

Ⅲ. 남북한의 군사교리와 한반도의 위기 불안정성 26
1. 북한 핵 독트린의 해석 26
2. 피해 최소화 동기와 선제타격의 압력 30
3. 한반도 핵 위기관리의 어려움 35

Ⅳ. 결론 40

<참고문헌>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