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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전망과 대응

상세내역
저자 이성원, 피터워드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프
권호사항 2024(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5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트럼프   #재집권   #미국   #한반도   #동아시아   #대외정책   #이성원   #피터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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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4년 미국 대선 경쟁은 매우 극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대선 한 달여를 남겨둔 현시점 여전히 결과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양 후보는 지지율이 또다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남은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의 지지층 결집과 소위‘샤이 트럼프’및 부동층의 유입이 이어진다면 그의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현은 동아시아에 다차원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동맹, 중국, 북한에 대한 정책 변화는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동맹정책: 동맹관계를 접근함에 있어서 동맹국의 비용 및 역할 분담은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이며, 동맹국들은 주둔 미군의 규모, 역할, 비용의 분담 조정에 대한 증가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대중국정책: 중국 접근에 있어서 트럼프 캠프는 중국을 복합적 위협(comprehensive threat)으로 규정하면서, 높은 수준의 위협 인식을 유지하고 있음.
재집권 시 수출통제와 높은 관세를 통한 전면적 디커플링 시도 가능성이 높음.
- 대북정책: 트럼프 재집권 시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시도되었던 변칙적인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이 존재하며 북미 양자 간의 관여와 협상에서 한국의 국익이 배제되는 리스크(Korea passing)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시나리오임.
목차
1. 문제 제기

2. 트럼프 재집권 시 대외정책 방향과 특징 전망

3. 트럼프 재집권 시 동아시아 및 한반도 영향과 우려

4.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