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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북한 경제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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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은주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프
권호사항 2023(1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3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코로나19   #북한 경제   #정책적 대응   #경제 동향   #최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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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0년부터 대북제재에 코로나 팬데믹과 자연재해까지 더해진 북한의 삼중고 상황에 대해 인도주의적 문제 발생 가능성까지 제기
2017년부터 강화된 대북제재로 수출을 중심으로 북한 무역액이 급락한 상황에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경봉쇄로 인해 대외 무역부문으로부터의 충격 심화
소위 ‘삼중고’ 상황이 시작된 지 4년여의 시간 동안 북한 경제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북한의 선택을 예견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임
북한 경제적 충격 속에서 북한은 민생안정과서 자력갱생 기조를 강화하고 기존의 문제점들이 심화되지 않도록 대응 정책 추진
핵심 산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외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구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기하여 후방연쇄효과 발생 기대
경제적 충격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는 취약계층 및 낙후 지역의 주민 생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육아정책과 지역발전전략 제기
경제 운영에 필요한 재정 위축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에너지 및 식량 위기로 이어지지 않아 심각한 경제 위기 발생 징후는 확인하기 어려움
대외무역 규모의 급락, 정부 재정 규모의 사실상 동결, 보건위기 및 자연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부담 증대 등 경제 운영 상의 어려움은 심화되고 있으나 식량 및 에너지 수급 문제 등 시급한 문제부터 관리해 나가면서 과거와 같은 위기 상황으로 비화되지 않음
북한은 2022년 경부터 대외 무역의 점진적 재개로 당면한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및 경제교류 강화를 통해 경제 상황 전환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여 향후 지난 4년 간 최악의 조건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경제 상황의 획기적 개선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파악됨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삼중고 속의 북한 경제

Ⅲ. 북한의 정책적 대응

Ⅳ. 최근 북한 경제 동향

Ⅴ. 평가와 전망